훈련소 빼면 군 생활 7개월?…이 대통령이 쏘아올린 군 구조 개편 '깜짝'

선택적 모병제 /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선택적 모병제'가 예비역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방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 내용

현재 논의 중인 선택적 모병제의 골자는 국민개병제(징병제) 틀을 유지하면서도 병역 의무자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모병제 / 출처 : 육군

 

 

첫 번째는 '단기 징집병 10개월' 복무이고, 두 번째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36개월(3년)' 복무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복무기간 변화

한국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981년 이후 30개월을 유지해 왔습니다.

선택적 모병제 / 출처 : 연합뉴스

 

 

이후 1991년 26개월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18개월까지 단축된 상태입니다.

 

10개월 단축안은 이러한 점진적 변화와 달리 급격한 감축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10개월 복무의 현실적 한계

육군 기준으로 기본군사훈련 5주를 마친 후 자대에 배치되면 실질적 야전 임무 수행 기간은 약 7개월에 불과합니다.

선택적 모병제 / 출처 :뉴스1

 

 

휴가와 전역 전 대기 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욱 단축되는 셈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군 내부 연구기관도 현재 18개월 복무 환경에서 병사들의 전투기술 숙련도 유지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 총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5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육군 병사도 이미 20만 명대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본 한국의 10개월 복무

징병제를 유지하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계획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성 의무복무기간이 공식적으로 32개월(여성 24개월)이며, 최근 36개월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싱가포르의 풀타임 국가복무 기간은 24개월(2년)입니다.

 

만약 한국이 10개월로 확정된다면, 글로벌 주요 징병제 국가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의 본질은 초단기 징집병의 낮은 숙련도를 3년 이상 장기 복무하는 전투부사관으로 대체해 부대의 핵심 전투력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구상대로 10개월 징집병과 3년 전투부사관 체제가 도입되면 단기 징병 중심의 한국군이 간부 중심의 정예화 부대로 완전히 변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군인사법상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 전투부사관' 제도를 신설하려면 법률 개정이라는 정치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현실 속에서 10개월 단기 징집병의 훈련 밀도를 어떻게 높일지가 국방개혁의 성패를 가를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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