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핵 확장' 선언…한국 70% 여론 뒤흔들다

프랑스 핵 확장 / 출처 : 연합뉴스

유럽의 핵심 군사 강국 프랑스가 핵탄두 보유량을 늘리는 '핵 확장'의 길로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과 미국 확장억제의 불안정성 사이에서 '독자 생존'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프랑스의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프랑스 정부는 2024~2030년 군사계획법에 따른 국방예산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프랑스 핵 확장 / 출처 : 연합뉴스

 

 

2025년 500억 유로(약 74조 원)인 국방비를 2030년 763억 유로(약 112조 원)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전략 방어' 항목에는 핵전력 현대화를 넘어선 실질적인 핵탄두 수량 증강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압도적인 핵전력 격차의 현실

프랑스가 무리한 예산 투입을 감수하는 이유는 핵 보유량의 심각한 수적 열세 때문입니다.

프랑스 핵 확장 / 출처 : 연합뉴스

 

 

현재 프랑스의 핵탄두 보유량은 약 290기 수준입니다.

 

영국(약 225기)을 합치더라도 러시아(5,500기 이상)나 중국(500기 이상)의 핵 전력 앞에서는 압도당합니다.

 

유럽의 독자적인 핵 억제력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발 불확실성과 연쇄 핵무장의 위험

프랑스의 핵 증강은 미국 행정부의 향방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습니다.

 

나토(NATO)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미국발 불확실성'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이번 행보는 전 세계적인 '핵 도미노'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에 안보를 의존해 온 비핵 국가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과 일본 내에서도 자체적인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파장

프랑스의 노골적인 핵 증강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근 국내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독자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핵 증강은 한국 내 핵무장 담론에 새로운 명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전례 없는 핵 고도화에 직면한 한국이 받는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동맹의 방어막이 옅어지는 시대, 프랑스의 '각자도생' 안보 선택이 한반도를 포함한 글로벌 안보 지형에 묵직한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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