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절 남긴 50년 족쇄…벌써 45톤 쥔 일본에 한국은 '초비상'

한일 핵 잠재력 격차 / 출처 : 연합뉴스, 뉴스1

중동 분쟁 장기화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맞물리면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 전략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방어적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핵 잠재력' 확보로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당장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기술적·물질적 토대를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극명한 출발선 차이

가장 뼈아픈 부분은 한일 양국의 핵 잠재력이 전혀 다른 기반 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한일 핵 잠재력 격차 / 출처 : 연합뉴스

 

 

일본은 무기급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분리 플루토늄을 무려 44~45톤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몰래 숨겨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체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아래 합법적으로 축적해 온 결과물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만든 막대한 플루토늄 재고

원래 일본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일 핵 잠재력 격차 / 출처 : 연합뉴스

 

 

플루토늄을 추출한 뒤 이를 원전 연료(MOX)로 다시 태워 없애는 핵연료주기 방식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로 재가동이 지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태우지 못한 플루토늄이 영국과 프랑스 위탁 보관 물량을 포함해 계속 쌓이게 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수개월 내 실질적인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을 막는 박정희 시절의 '신뢰 균열'

반면 한국은 독자 핵무장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일 핵 잠재력 격차 / 출처 : 국가기록

 

 

안보 연구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6%가 독자 핵무장에 찬성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촘촘한 한미원자력협정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의 포괄적 사전 동의 없는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입니다.

 

미국이 유독 한국에 보수적인 잣대를 유지하는 배경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독자 핵무기 개발 시도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안보 당국에 강력한 경계심을 심어줬습니다.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뻔한 이 '신뢰 균열' 사태 이후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활동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외교적 허용 범위가 만드는 격차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 비확산 정책'이 한국 통제를 굳혀온 것입니다.

 

강력한 통제망에 묶인 한국은 실제 전력화까지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반면 일본은 수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이 아득한 잠재력 격차는 기술이 아닌 외교적 허용 범위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안보 딜레마는 당분간 풀기 힘든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연금에 '30만 원' 더 들어온다"…신청 안 하면 못 받는 어르신 요금 감면

“고급 일본차 살 필요가 없네”…3천만 원대에 출시해버린 현대차에 업계 ‘비상’

"한국 70% 여론에 불씨 던졌다"…5,500기 괴물 앞세운 적국에 들이민 프랑스 '최후통첩'

"서울까지 불과 50km 거리"…최정예 부대 다시 끌고 온 북한, 수도권 '비상사태'

"바닷속 8700톤 싹 다 수장시킨다"…북한 위협에 드러난 韓 '필살기' 시호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