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핑계 더니 중국·러시아 겨눴다…10조 쏟아붓는 일본 무기의 '진짜 표적'

해상자위대 잠수함 / 출처 : 해상자위대

북한이 일본의 역대급 방위비 예산 편성을 두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본의 군비 증강이 침략과 전쟁으로 얼룩진 과거사를 답습하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격렬한 반응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방어만 하던 일본이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군사적 위기감 때문입니다.

 

일본의 역대급 방위비 편성, 그 규모는?

일본이 2026 회계연도에 편성한 방위 관련 예산은 약 10조 6,000억 엔에 달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 출처 : 연합뉴스

 

 

이는 해상보안청과 우주·사이버 안보 비용 등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2022년 국가안보전략 개정 이후 2027년까지 방위 지출을 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의 연장선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향하는 곳은 단순한 국경 수비가 아닙니다.

 

방위 산업 생태계 재건과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국의 역할 분담에 부응하려는 복합적인 계산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북한, 실제 표적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방위비 증액의 직접적인 명분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입니다.

북한 미사일 관련 일본 오키나와 주민 대피령 발령 / 출처 : 연합뉴스

 

 

자국 상공을 넘나드는 북한의 발사체는 일본 정치권이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 막대한 예산으로 실제로 대비하는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대만 유사시 오키나와를 비롯한 일본 남서부 도서 지역은 즉각적인 전선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경 함정이 센카쿠 열도 주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과 잠수함 전력은 날이 갈수록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북한까지 포함되면서 일본은 3면 포위라는 전에 없던 안보 불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수방위에서 반격능력으로 전환하는 일본 군사 교리

일본의 군사 교리는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 미사일 발사장치 / 출처 : 연합뉴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전수방위 개념에서 벗어나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로 노선을 틀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과 함께 자국산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개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개량형 12식 미사일의 사거리가 1,000km급으로 늘어나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본토 일부까지 일본의 직접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공격 징후가 보일 때 선제적으로 기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 산업 부양과 인구 구조 변화의 맞물림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내부적인 산업 부양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열병식 / 출처 : 연합뉴스

 

 

오랫동안 수출과 개발이 제한되어 성장이 정체되었던 일본 방산 기업들은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대규모 장거리 미사일, 다목적 구축함,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그 사례입니다.

 

무기 체계 개발은 조선, 항공, 우주, 사이버 보안 산업 전반으로 막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첨단 제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병력의 감소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자위대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일본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기존의 병력 중심 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방위성이 인공지능과 무인기, 해상 감시망 고도화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병력이 부족한 만큼 소수의 인원이 더 넓은 범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 멀리서 타격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체계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경계하며 더 많은 비용 지불과 역할을 압박해왔습니다.

 

일본은 방위비를 대폭 늘려 첨단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미일 동맹 내에서 발언권을 높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힘의 균형을 뒤흔들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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