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안전을 찾아 국경을 넘은 망명자들에게 충격적인 현실이 닥쳤습니다.
영국 법원이 홍콩 민주진영 인사들을 감시한 혐의로 중국 스파이 두 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죄자 중 한 명이 영국 이민국 소속 공무원이라는 점입니다.
내부자 포섭으로 드러난 국가 안보의 허점
과거 스파이전은 자국 요원을 해외로 파견해 밖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사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당국은 영국 정부의 출입국 기록과 개인 주소지 등 민감한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내부자를 포섭해 냈습니다.
영국을 은신처로 삼았던 저명한 홍콩 반체제 인사들의 거주지, 출입국 현황, 가족 관계, 정치적 인맥 동선 등이 고스란히 중국 측 정보망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권 침해를 넘어선 초국가적 탄압의 위험
이는 보호 대상자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을 넘어섭니다.
영국의 공공 정보 보안 시스템 자체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합니다.
영국 내무부는 중국의 행위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중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가 국경을 무시하고 자국 밖의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초국가적 탄압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던지는 경고 신호
영국에서 벌어진 이 스파이 스캔들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 역시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과 체류자, 탈북민, 홍콩 대만 관련 활동가들이 있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중국의 정보 수집 방식이 영국 정부의 이민국 직원을 포섭할 정도로 정교해졌다면, 한국의 핵심 산업 기술망이나 출입국 기관 주변의 인적 보안 체계도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외부 해킹을 막는 사이버 보안망 구축뿐만 아니라, 합법을 가장해 시스템 내부에 침투하는 휴민트를 차단하는 복합 방첩 체계 점검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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