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예산 37% 삭감에 미국 국무부 '이례적 분노'…중국만 웃는다

중국-대만-미국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가장 시급하게 국방력을 키워야 할 대만이 자국의 국방 예산을 스스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만의 안보를 지원하는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라며 직설적인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동맹국의 내부 의회 결정에 대해 미 국무부가 이토록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대만의 이례적 국방예산 삭감 사태

대만 정부는 당초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기 위해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특별 방위 예산안 통과 직후 기뻐하는 대만 중국국민당 정리원 / 출처 : 연합뉴스

 

 

우리 돈으로 약 5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인 대만 입법원은 반복적인 심의 지연 끝에 예산의 약 3분의 1을 삭감했습니다.

 

최종 승인된 규모는 36조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부 제안서의 불투명성과 부패 소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만의 자체적인 방어선 구축 일정은 크게 늦춰지게 됐습니다.

 

미국이 격노한 진짜 이유

미국이 이번 삭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핵심 이유는 예산의 내용물 때문입니다.

대만 슝펑-3 초음속 대함미사일 / 출처 : 연합뉴스

 

 

승인된 예산은 대부분 고가의 미국산 무기 구매에 집중됐습니다.

 

정작 대만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던 무인기와 미사일 관련 사업 예산은 대거 제외됐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이 '고슴도치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작고 저렴하며 대량 운용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수많은 요격 미사일과 드론의 확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대만의 새로운 통합 방공망인 'T-돔' 구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가 예산에서 제외되면서 심각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최악의 타이밍

이번 예산 삭감의 타이밍은 외교적으로 최악의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 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미중 정상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바로 대만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대만의 방위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중국을 견제할 지렛대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스스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대만을 강력하게 옹호할 명분이 하나 사라진 셈이 됐습니다.

 

안보의 1차 당사자가 돈을 쓰지 않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는 미국 내 회의론에 힘을 실어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대만 내부 정치의 파열음이 중국이 가장 반길 만한 외교적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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