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헌법에 숨겨진 뜻...서해 경계선 '의도적 공백'에 군사 전문가들 긴장

북한 헌법 개정 / 출처 : 연합뉴스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특히 수차례 유혈 사태를 겪었던 바다라면 위험성은 극도로 높아집니다.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 헌법 개정의 명확한 부분과 모호한 부분

북한은 새 헌법을 통해 남쪽 영토의 경계를 '대한민국'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군사분계선 / 출처 : 연합뉴스

 

 

이는 과거 통일의 대상이던 남한을 분리된 타국으로 취급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서해 북방한계선 등 구체적인 해상 경계선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새로운 국경을 확정한다면 육상과 해상에 걸쳐 좌표나 경계선을 명시해야 합니다.

 

북한은 육상의 군사분계선 부근 장벽 설치는 서두르면서도 해상 경계선만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겼습니다.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북한의 입장

육상 군사분계선과 달리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김정은, 순항미사일 발사 참관 /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은 이를 근거로 수십 년간 북방한계선의 무효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만약 북한이 독자적인 해상 경계선을 헌법에 명시했다면 즉각적인 영해 침범 논란과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당장의 전면적 충돌이라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선을 긋지 않는 법적 기만술을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호한 경계선이 가져올 군사적 위험성

군사적 관점에서 모호한 국경선은 언제든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북한, 동·서해 완충지역에 포격 / 출처 : 연합뉴스

 

 

헌법에 구체적인 선이 없으면 향후 서해상에서의 어떤 무력 행동도 '자국 영해 수호'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등 굵직한 충돌은 모두 서해를 무대로 발생했습니다.

 

동족이라는 낡은 방패를 버리고 철저한 적국 관계로 돌아선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위험은 극히 높습니다.

 

당장 내일 서해에서 함포가 불을 뿜지 않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시급한 이유

북한은 헌법이라는 국가 최고 규범을 방패 삼아 우발적 충돌을 의도적 영토 방어전으로 둔갑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얄팍한 기만전술을 꿰뚫어봐야 합니다.

 

서해 완충 구역 붕괴 이후 고조되는 해상 충돌 리스크에 대비해 해군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찰 감시 자산도 한층 날카롭게 벼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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