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테러 전략으로 유럽 압박…'미국식 기준' 강요하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 대테러 전략 / 출처 :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테러 전략의 총구를 외부 테러 조직이 아닌 동맹국으로 돌렸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대테러 전략 문건은 유럽의 개방된 국경과 통제되지 않은 이민 정책이 동맹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을 향해 '자발적인 쇠락의 길'을 멈추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는 테러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동맹국의 사회 정책을 미국 기준에 맞추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럽을 '테러의 온상'으로 규정한 고강도 비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여 작성된 이번 전략 문건은 현재의 유럽을 '테러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전략은 유럽을 향해 '자발적인 쇠락의 길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며 사실상의 행동 지침까지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유럽이 진보 성향의 기득권과 무분별한 이민자 수용으로 '문명의 말살'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문건은 유럽의 이민 정책 실패를 미국과 서방 동맹 전체의 안보 위협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념적 통제를 공식화한 대테러 전략

더욱 놀라운 점은 대테러 전략이 무장 단체를 넘어 특정 정치 이념 집단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에 도착한 난민선 / 출처 : 연합뉴스

 

 

문건은 우파 활동가 암살 용의자를 언급하며 '급진적 트랜스젠더 이념을 추종한 세력'을 주요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무정부주의와 반미주의를 추종하는 폭력적 세속 정치 집단도 대테러 우선순위로 다루어질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 가치에 반하는 사상이나 정책을 가진 집단을 잠재적 테러 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동맹과 내부 시민까지 대상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대테러 전쟁의 패러다임이 종교적 극단주의를 넘어 서구 내부의 문화적·정치적 가치 전쟁으로 진화했습니다.

미국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총격 / 출처 : 연합뉴스

 

 

동맹의 결속을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미국식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테러 협력을 미끼로 유럽의 국경 통제 강화를 압박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정보 공유 우선순위 조정 방식으로 유럽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민 정책이 미국의 대테러 타깃으로 설정된 것에 강력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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