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의 패러다임이 반세기 만에 뒤바뀔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도 복무 방식을 대폭 개편하려는 구상입니다.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 내용
정부와 정치권이 검토 중인 모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대 예정자가 '10개월 단기 징집병'과 '3년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종전의 일률적인 복무 기간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단기 징집병 10개월의 현실
10개월이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육군 기준 5주의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면 실제 야전 부대 복무는 8개월 정도입니다.
여기에 휴가와 전역 대기 기간을 빼면 실질적 작전 투입 기간은 7개월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전차, 자주포, 정밀 유도무기를 운용하기엔 극도로 부족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단기 징집병은 경계 및 단순 임무 중심으로, 실제 전투는 장기 복무자가 담당하는 구조가 불가피합니다.
군의 파격적 유인책과 냉담한 현실
정부는 장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하사 연봉을 3,390만 원으로 인상하고 단기복무 장려금 1,000만 원을 비과세로 지급합니다.
20세 청년이 3년 전투부사관을 선택하면 약 1억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면 10개월 징집 후 26개월 민간 알바를 선택하면 최저임금 기준 약 5,300만 원 수익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2020년 95%에 달했던 육군 부사관 획득률은 지난해 42%까지 급락했습니다.
민간 시장의 임금 상승 속도를 군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적 모병제의 성패를 가르는 기회비용
26개월의 자유를 5,700만 원의 추가 수익으로 교환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10개월 징집병 비중이 70%를 넘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군의 상시 전투 준비 태세는 간부 의존도 100%에 가까워집니다.
병사는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유사시 숙련병 예비자원이 완전히 소진됩니다.
북한의 10년 장기 복무병과 맞설 때, 개별 전투력에서 심각한 열세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적 모병제는 인구 절벽 속 한국군의 생존을 위한 승부수입니다.
짧은 복무병과 숙련 전문가의 이원화가 안보 공백을 메울 대안이 될지, 아니면 문제를 심화시킬지는 법 개정과 처우 개선의 디테일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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