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이 생명인 군대에서 상용 메신저와 엑셀로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방 정보화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외면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전산 체계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형 시스템을 고집하거나, 수기 보고로 회귀하는 사례까지 목격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국방 정보화 예산의 규모
국방 정보화 예산은 2018년 약 4,519억 원에서 2023년 7,34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명목으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예산 규모와 달리,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활용도는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반쪽짜리' 시스템
과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방인사정보체계'는 전력화 후 2년이 지났는데도 13개 핵심 기능 중 단 4개 기능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발에 수백억 원을 투입했지만, 실무자들은 3분의 1 수준의 기능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값비싼 국방 소프트웨어가 현장에서 사장되는 근본 원인은 예산 집행의 극단적 불균형에 있습니다.
유지보수와 교육 투자 부족의 악순환
천문학적인 예산의 대부분이 초기 개발과 구축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력화 이후 현장 정착을 위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실무자 교육 투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지휘통제통신(C4I) 체계나 군수정보체계가 보급되더라도, 직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나 잦은 시스템 오류가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방대한 업무 처리에 쫓기는 실무자들은 익숙한 엑셀 파일이나 별도 메신저를 사용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기획 단계부터 수요 예측이 어긋나는 고질적 병폐도 시스템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특정 '국방전시군수정보체계' 사업은 당해 연도 예산 집행률이 38.4%에 그쳤습니다.
치밀한 현장 수요 조사 없이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 파편화와 시스템 연동 문제
부처 및 각 군별로 파편화된 중복 투자와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부족이 시스템 활용도를 극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4년 산재해 있던 기존 군수 체계의 연동 오류를 해결하겠다며 296억 원 규모의 '군수통합정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데이터 표준화 등 근본 원인을 고치기보다는, 문제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거대 시스템을 얹어버리는 미봉책이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전군을 관통하는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없이 각 부대와 군별로 제각각 시스템을 발주하다 보니, 데이터 호환성이 떨어지고 시스템 간 장벽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유사시 정확한 정보가 끊김 없이 오가야 하는 군사 작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평시 행정 업무에서도 제대로 연동되지 않는 시스템은 실전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으려면 거창한 시스템을 새로 짓는 보여주기식 실적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실무자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수명을 늘리는 현장 밀착형 IT 혁신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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