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구호까지 카카오톡으로?…7천억 국방 정보화 예산의 민낯 '보안 붕괴'

군 보안 사고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국방 정보화 사업에 수천억 원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상용 메신저 보안 사고'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방 부대 병사들이 3급 비밀인 암구호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사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기밀정보 녹음 파일이 지인의 메신저를 통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군 보안 위반의 심각한 규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군 보안 사고 위반자는 총 3,922명에 달했습니다.

군 보안 사고 / 출처 : 연합뉴스

 

 

이 중 64%인 2,514명이 위관·영관급 장교였습니다.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장교 계층에서 보안 위반이 쏟아진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보안 의식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군 공식 정보체계의 근본적 한계

전문가들은 상용 메신저 사용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군 공식 정보체계의 한계를 지목합니다.

군 보안 사고 / 출처 : 연합뉴스

 

 

군 당국은 연 4천억~7천억 원대의 정보화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지휘통제통신(C4I) 체계와 군수·인사정보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선 시스템이 느리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호운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인사정보체계는 전력화 2년이 지나도 13개 기능 중 4개 기능만 제한적으로 이용됩니다.

 

활용률 저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시스템 간 연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악화됩니다.

군 보안 사고 / 출처 : 연합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불편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일선 부대원들은 결국 가장 빠르고 익숙한 카카오톡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공식 시스템이 현장의 민첩한 업무 니즈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이유로 보안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터질 때마다 개인을 처벌하고 스마트폰 통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뚫려버린 보안 구멍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상용 스마트폰 기반의 소부대 전투지휘체계를 신속시범획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군 스스로도 민간 수준의 빠르고 직관적인 IT 환경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본적인 보안 확립을 위해서는 일선 장병들이 외부 메신저를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군 내부 시스템의 편의성을 대폭 끌어올려야 합니다.

 

실시간 협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천억 원의 국방 IT 예산이 거대한 서버 구축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무자들이 믿고 쓰는 '안전하고 빠른 소통로'를 만드는 데 써져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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