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는 줄었는데 장군은 그대로?…해마다 반복되는 감축 논의의 진짜 문제

한국군 상층부 / 출처 : 연합뉴스

인구 절벽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의 상비병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휘하는 상층부의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병력은 감소하는데 지휘부만 비대해지는 기형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성 감축, 20년 논의의 벽

과거 430여 명에 달했던 장군 정원을 대폭 줄이겠다며 2017년부터 국방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한국 군인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2021년 375명 선까지 줄어든 이후 현재는 사실상 370명 수준에서 감축이 멈춘 상태입니다.

 

같은 기간 실제 병력 감소 속도는 훨씬 가팔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2년 50만 명으로 맞춰졌던 상비병력 기준은 최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미 45만 명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의 격차, 데이터로 확인

병력 45만 명에 장성 370명 정원을 대입하면 1만 명당 장성 비율은 8.2명 꼴입니다.

국방부 / 출처 : 연합뉴스

 

 

반면 현역 130만 명 규모에 800여 명의 장성을 보유한 미군은 1만 명당 6.2명 수준입니다.

 

이는 한국군 상층부가 미군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더 비대해진 기형적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신규 부대 창설이 장성 자리를 계속 만든다

감축 논의가 20년째 반복됨에도 장성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 / 출처 : 연합뉴스

 

 

부대 통폐합을 통해 기존의 장성 보직을 줄이더라도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부대가 계속 창설됩니다.

 

드론작전사령부 같은 신규 부대가 생겨나면서 또 다른 장성 자리가 자동으로 생겨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전투와 무관한 교육·인사행정 분야의 고위직을 민간 인력으로 전환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국방부가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등 교육기관장 보직 일부를 군무원에게 개방하겠다는 입법예고를 낸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장성 직위 유지의 보이지 않는 비용

상층부 비대화는 국방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짐입니다.

 

올해 기준 장성 계급의 기본급만 보더라도 준장은 연 6,600만 원에 달합니다.

 

중장과 대장급은 연 1억 1,000만 원 안팎에 이릅니다.

 

하지만 더 묵직한 청구서는 장성 직위 유지에 따라붙는 간접 지원 체계에서 발생합니다.

 

장성으로 진급하면 전속 부관과 운전병이 배치됩니다.

 

전용 관용차와 관저가 제공되는 등 막대한 부대 비용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과거 감사원 감사 등에서 장성급 관용차 운영 실태가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간부 주거 시설 개선 등에 수천억 원의 국방 예산이 증액되는 흐름을 고려할 때, 장성 직위 하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이지 않는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일할 병사는 줄어드는데 막대한 간접 예산을 소모하는 상명하복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국방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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