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만 예비군, 정말 전쟁 나면 당장 싸울 수 있을까?

한국 예비군 제도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 약 275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상 전쟁이 터져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 본인에게 주어질 총과 장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불안해합니다.

 

곧바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체감적 의문도 큽니다.한국 예비군 훈련의 현실

이러한 불안감은 한국 예비군 제도의 짧고 분절적인 훈련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한국 예비군 전투력 / 출처 : 연합뉴스

 

 

연차와 신분에 따라 훈련 유형이 나뉘지만, 대다수 예비역이 겪는 제도의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1년에 며칠 정도 지역 부대나 훈련장에 다녀오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시 반복 훈련의 강도가 낮다 보니, 현역 수준의 실전형 전투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한국 예비군은 유사시를 대비한 거대한 '동원 인력 창고'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해외 선진 사례, 스위스와 이스라엘

스위스는 징병제와 민병대 체계를 결합해 예비전력을 운용하는 대표 국가입니다.

스위스 군인 / 출처 : 연합뉴스

 

 

기본 군사훈련을 마친 뒤에도 일반 병사조차 매년 3주씩 반복적으로 소집됩니다.

 

고강도 재훈련을 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모든 군인이 소총 등 개인 장비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는 전통입니다.

 

이 때문에 유사시 소집 통보 수 시간 내에 초기 전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단 열흘 만에 3만 5,000명의 무장 병력을 집결시킬 수 있는 신속 동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이스라엘은 예비군 복무를 '행사성 훈련'이 아닌 '장기 실전 복무'로 대우합니다.

 

평소부터 즉각적인 전투 투입을 전제로 예비군을 관리합니다.

 

2023년 발발한 전쟁 이후에는 두세 달에 달하는 장기 소집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보험기관이 20일, 60일, 90일 단위의 예비군 복무에 맞춰 세밀한 급여 보상 체계를 적용할 정도입니다.

 

실전 중심의 체계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한국 예비군 제도의 개혁 방향

전문가들은 한국 예비군 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 출처 : 연합뉴스

 

 

단순히 전체 훈련 일수를 며칠 더 늘리는 1차원적 접근으로는 부족합니다.

 

275만 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소집되었을 때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입니다.이를 위해서는 동원 지정자에게 개인 장구류를 사전에 명확히 배정해야 합니다.

 

소집 직후 어느 부대의 누구 지휘를 받는지 실전처럼 가동되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형식적인 훈련으로 다수에게 피로감을 주기보다는, 스위스처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매년 강도 높게 반복 소집되는 정예 예비전력과 단순 동원 자원을 분리해 운용해야 합니다.저출생으로 상비 병력이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거대한 '숫자'에 취해 실효성 없는 예비군 제도를 방치할 여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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