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는 줄고 장군은 그대로?…'지휘할 곳 없는 별' 양산하는 국방부의 모순

한국군 상층부 구조 / 출처 : 연합뉴스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 사이에서 자주 제기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부대 숫자는 줄었는데 왜 장성 숫자는 비슷할까'라는 의문입니다.

 

실제 부대 편제 변화를 살펴보면 이 의문은 정당해 보입니다.

 

부대는 대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장성은 제자리

육군의 경우 2017년 8개이던 군단을 6개로 감축했습니다.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 / 출처 : 연합뉴스

 

 

같은 기간 39개이던 사단 역시 17개(보도 기준) 수준까지 통폐합했습니다.

 

일선 전투부대의 뼈대를 매우 크게 덜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장성 정원 감축 속도는 훨씬 더뎠습니다.

 

2017년 436명이던 장군 정원은 2021년 375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370명 선으로 조정된 이후 사실상 감축이 멈춰 선 상태입니다.

 

전투 부대인 사단과 군단은 급격히 줄고 있지만, 최상위 계급인 장성의 구조는 충분히 재설계되지 못했습니다.

 

냉전 시대에서 형성된 낡은 피라미드 구조

부대 감축과 장성 감축의 속도 불균형은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한국 육군 / 출처 : 연합뉴스

 

 

현재의 장성 구조가 1970~80년대의 '대병력·다수 사단' 체제에서 형성된 낡은 피라미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군 장군 정원은 1979년 한미연합사 창설 국면에서 442명으로 처음 400명 선을 넘었습니다.

 

1989년에도 434명을 기록하며 계속 증원되었습니다.

 

상비병력이 많던 냉전 시대의 산물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고 지금까지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지휘 체계

문제는 인구 절벽으로 일선 병력이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 / 출처 : 연합뉴스

 

 

과거의 거대한 지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니 '조직 체질'과 '현실'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합니다.

 

일각에서는 부대가 통폐합되어 사단장 자리가 사라졌음에도 장성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지휘할 부대 없는 장군'이 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행정·교육 직위까지 장성으로 묶어둔 비효율

물론 장성 보직에는 야전 지휘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정책 참모, 각종 사령부 및 교육기관장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휘 부대가 없다고 해서 장성 자리가 쓸모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올해 들어서야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등 9개의 비전투 교육기관장 보직을 군무원에게 개방했습니다.

 

굳이 장성이 맡지 않아도 될 행정·교육 직위까지 오랫동안 장성 계급으로 묶어둔 탓에 구조적 다이어트가 더뎌졌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부대 통폐합이 이루어졌다면, 지휘 상층부의 불필요한 보직까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실질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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