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에 침공 명분까지 줬다…트럼프 정상회담 후 대만 위기 고조되는 이유

미중 정상회담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미중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가 서태평양 지정학적 구도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상회담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 안보 사령탑 내부에서 대만 침공 위기 경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측근들이 우려하는 대만 침공 위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진 사이에서는 향후 5년 내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위험이 대폭 커졌다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 출처 :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안보 보좌진은 이번 회담이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으로 부각시켰다고 우려합니다.

 

더불어 시진핑 주석의 대만 압박 명분을 키웠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다

미국 안보 기조의 치명적인 균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대만 / 출처 : 연합뉴스

 

 

그는 귀국길 전용기에서 대만에 예정된 약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협상 카드"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를 상징하던 무기 공급마저 중국과의 빅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래주의적 관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1982년 레이건 행정부의 '6대 보장'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마비에 따른 경제적 파멸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의 독립 추진 행보를 전쟁을 유발하는 위험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기정사실로 보기 어려워졌다는 불안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백악관 보좌진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시나리오는 대만 침공이 현실화했을 때 몰려올 경제적 파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보좌관은 중국이 대만을 장악할 경우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과 첨단 기술 공급망은 대만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에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완전한 자급 체제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계에서도 대만발 반도체 공급망 충격이 인공지능 경쟁력과 첨단 제조업 전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공급망 방어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비관적인 진단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태평양의 화약고인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미중 지도자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동아시아 안보 지형은 전례 없는 대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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