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달라진 톤...이재명 정부 '대북 확성기 끄고 9·19 군사합의 되살린다'

2026 통일백서 / 출처 :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일백서인 2026 통일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백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압박 중심 기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핵심 가치로 삼았으며, 남북 대화 복원과 긴장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가장 파격적인 정책 전환, 비핵화 용어 변경

가장 주목할 변화는 대북 비핵화 공식 용어의 개정입니다.

2026 통일백서 / 출처 : 연합뉴스

 

 

이전 정부가 강조한 '북한 비핵화' 표현을 '핵 없는 한반도'와 '한반도 비핵화'로 바꿨습니다.

 

이는 북한의 일방적 비핵화 요구보다 남북 간 상호 합의와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핵 개발 중단과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긴장 완화 조치, 대북 확성기 중단과 9·19 군사합의 복원

전방 대치 지역에서의 심리전 수단들도 대대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대북 전단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최전방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관련 장비를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백서는 이를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로 설명했으며, 이후 북한 측 대남 소음방송도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휴전선 전방 지대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9·19 군사합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방침도 담겼습니다.

 

이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압박 수단으로 본 이전 정부와 달리, 우발적 충돌 방지 장치로 재평가한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3원칙과 실행 체계 정비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한반도 평화공존 3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대북 확성기 / 출처 : 연합뉴스

 

 

동시에 분단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통일 지향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적대와 대결을 평화공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기능 복원, 통일 교육의 평화공존 중심 전환 등 실행 체계 정비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말이 아닌 선제적인 행동으로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단행된 유화 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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