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만 무기 '협상 카드' 발언, 인도·태평양 안보판 뒤흔들다

시진핑, 트럼프 / 출처 :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 후 한 발언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도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 무기 패키지를 중국과의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표현했습니다.

 

무기 승인 여부 질문에는 현재 보류 중이며 중국에 달려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대만 방공망의 핵심 장비가 포함된 무기 패키지

이번 무기 패키지는 단순한 상징적 판매가 아닙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 출처 : 연합뉴스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과 첨단 지대공미사일 등 대만의 방공망을 강화할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항공기와 함정 활동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방공망은 대만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NASAMS 계열 방공체계는 중국군의 미사일과 항공전력 위협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원칙을 흔드는 신호

문제는 무기 패키지가 수개월째 보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이 이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라고 표현하면서 대만 내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방어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대만해협 억제력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해 왔습니다.

 

중국이 경제적 양보를 제공하면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동맹국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

이번 발언은 대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 / 출처 : 연합뉴스

 

 

미국의 안보 공약을 믿고 방위 전략을 짜는 한국, 일본, 필리핀 등도 예민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대만 무기 지원이 협상 변수로 취급된다면, 다른 안보 약속도 상황에 따라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트럼프는 또한 대만 독립 추진이 위험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는 기존 미국 행정부의 전략적 모호성과 결이 다릅니다.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의 무력 통일과 대만의 독립 선언을 동시에 억제하는 장치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무기 지원을 협상 카드라고 말하면, 중국은 무역과 반도체 등 다른 의제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보에서 말의 신뢰는 무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실제 무기 인도 지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약속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입니다.

 

인도·태평양에서 억제력은 미사일과 함정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동맹과 파트너가 미국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가 그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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