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바다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자원을 싹쓸이하던 중국 불법 어선들을 향해 전례 없는 벌금 폭탄이 투하됩니다.
정부는 중국 칭다오에서 양국의 어업 규제법 시행 동향을 빈틈없이 점검했습니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의 강력한 변화
국회를 통과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이 가장 무게감 있게 다뤄진 의제입니다.
기존 국내법 체계에서 불법조업에 부과되던 벌금 상한액은 최고 3억 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대형화되고 조직화된 중국 불법 선단이 단 며칠의 조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영업 비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벌금 상한액 5배 인상, 15억 원의 위력
5월 중 시행을 앞둔 새 법안은 벌금 상한액을 단숨에 15억 원으로 5배 끌어올렸습니다.
15억 원이라는 액수는 단순한 범칙금을 넘어 선박 운영 자체를 파산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사실상 배를 내놔야 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한국 EEZ 진입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양국의 법령이 맞물린 서해 조업 질서의 지각변동
회의 참석자들은 5월 1일 시행되는 중국 자체의 개정 '어업법' 동향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중국 역시 불법조업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을 대거 포함했습니다.
양국의 법령이 맞물려 서해 조업 질서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중국 현지인 칭다오에서 공관 당국자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과 현지 어민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단속 의지가 어느 때보다 매섭다는 점을 직접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파격적으로 상향된 벌금 규정이 외교적 마찰로 비화하지 않도록 중국 측과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양 영토 방위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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