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부국경선' 선언, 70년 체제 붕괴 위기... 새로운 남북합의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군사분계선(MDL) /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이 70여 년간 유지된 군사분계선(MDL)을 '남부국경선'으로 못 박으며 정전체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신 보고서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단순한 위협이 아닌 새로운 남북 합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1953년 이후 한반도 안정의 기초가 흔들리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의 안정을 담보해 온 것은 잠정적 군사 통제선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 /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이 잠정적 통제선이 이제 영구적인 물리적 단절선으로 변모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 이후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고 철조망을 올리는 등 국경 고착화 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 충돌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과거의 교전이나 마찰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틀 안에서 수습과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베를린장벽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북한이 독자적인 영토와 영해를 주장하는 '남부국경선' 체제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이나 우발적 충돌이 즉각적인 '영토 침략'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국지전도 상대의 영토를 침범한 전면전이나 고강도 보복의 구실로 악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는 당장 룰 없는 화약고로 변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국경선 주장, 체제 생존을 위한 전략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거친 행보 이면에 체제 생존을 위한 불안감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남북한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북한의 두 국가론과 국경선 주장은 외부로부터 완전한 국가성을 인정받으려는 전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흡수 통일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은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 공존의 규칙을 새롭게 짜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서독의 지혜에서 배우는 한반도의 길

1972년 동서독은 기본조약 체결 당시 흥미로운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동독은 확고한 국경선 인정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독은 헌법상 통일 지향성을 지키기 위해 '기존 경계선'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관철했습니다.

 

이렇게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체면을 살렸습니다.

 

결국 군사적 충돌을 막고 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한반도도 이와 같은 정교한 협상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국가성 인정 요구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들이민 적대적 두 국가론의 청구서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공식을 써 내려갈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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