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군부 호칭 부활 예고...중국 격노, 한반도 안보까지 위협하는 이유

옛 일본군 복장을 한 사람들 / 출처 : 연합뉴스

일본이 자위대의 계급 명칭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호칭으로 되돌리려 하자 중국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단순한 조직 내 호칭 변경을 넘어 평화헌법 정신을 무력화하고 군국주의 향수를 자극하는 역사 수정주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 법안이 논란의 발단입니다.

일본 자위대 / 출처 : 연합뉴스

 

 

일본은 패전 후 자위대 창설 시 과거 침략 전쟁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독자적인 계급 명칭을 도입했습니다.

 

장성급은 '장(將)', 영관급은 '1등·2등·3등 좌(佐)'로 부르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1등 좌는 '대좌'로, 최고위급 인사는 '대장'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 육군과 해군이 사용하던 호칭입니다.

 

중국의 강경한 반발, "피해자 상처에 소금 뿌리는 행위"

중국은 즉각적인 우려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일본-중국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조치가 제도와 인식 차원의 위험한 후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강경 발언은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하는 동북아 주변국들의 공통된 불안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피할 수 없는 외교적 위기

일제강점기 최대 피해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자위대의 구 일본군 명칭 부활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일본 자위대 /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군사 훈련과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는 시점입니다.

 

'대좌' 계급장을 단 일본 자위대 간부가 한국군과 공개적인 연합 훈련에 나설 경우 국내 여론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공간을 급격히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일 군사 교류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3각 안보 체제에도 엇박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본의 무리한 군국주의 흔적 되살리기가 자국의 정치적 만족을 위해 역내 안보 공조를 흔드는 위험한 불장난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선 부자처럼 써도 돈이 남는다"...커피 값에 포식한 외국인들 '화들짝'

"이제부터 넘어오면 침략이다"…70년 합의 통째로 찢은 북한 도발에 '발칵'

"중국산 모조리 없애라", "홍콩까지 퇴출?"...만장일치 통과된 美 금지령에 '발칵'

"주독미군 5천 명 줄인다, 한국은 얼마나?"…주한미군 감축, 실제 계산 두드려보니 '깜짝'

“북한이 언제부터 강해졌다고 생각하냐”…미 국방장관 초강경 발언에 워싱턴 ‘발칵’

“한국 운전자가 유별난 줄 알았더니”…해외 톱 브랜드도 인정한 감가 팩트에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