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후 자주국방이 정말 가능할까?…美 전문가가 공개한 놀라운 분석

한미훈련 / 출처 : 연합뉴스

한국군의 오랜 숙원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이양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전문가들은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이유

브루스 클링너 미국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전작권 전환 자체만으로는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 출처 : 뉴스1

 

 

미국은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교 역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상호방위조약과 유엔군 사령관으로서의 책임,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한국 방위에 단단히 묶여 있다는 설명입니다.

 

작전통제권과 작전지휘권의 미묘한 차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지휘 체계의 구조적 차이입니다.

주한미군 / 출처 : 연합뉴스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 대장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에는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군사령관을 맡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작전통제권(OPCON)과 작전지휘권(OPCOM) 사이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작전통제권은 특정 작전 수행에 한정된 행정적, 조직적 권한입니다.

 

반면 작전지휘권은 군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완전한 군사적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미군은 동맹국의 작전통제권 아래 들어가 연합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 군대에 대한 최종적인 작전지휘권 자체를 타국에 넘기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군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미군이 전 세계 모든 동맹국과 연합 작전을 할 때 지키는 절대적인 군사 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 대장이 연합작전을 주도하더라도 미군의 근본적인 지휘권은 미국이 유지합니다.

 

따라서 우려하는 동맹의 약화나 안보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전작권 역사와 전환 일정

전작권의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면 지휘 구조 개편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주한미군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이양했습니다.

 

1994년에 이르러서야 평시 작전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오랜 준비 작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이양에 필요한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임기 내 전환 목표와도 일치하는 시점입니다.

 

미국의 정치 지형에 따라 미세한 변동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 군 수뇌부가 공유하는 전환의 큰 틀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양립

통제와 지휘의 정교한 분리 속에서 한국군은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 출처 : 연합뉴스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협상 해준 노사에 감사”…극적으로 넘긴 파업 위기에 李 대통령 ‘극찬’`

“북한이 언제부터 강해졌다고 생각하냐”…미 국방장관 초강경 발언에 워싱턴 ‘발칵’

“이 차 오너면 절대 팔지 마세요”…단종 확정에 귀하신 몸 된 이 차 ‘대박’

“차값 2,350만 원부터?”…현대차 38년 장수 모델 위협하는 신차 정체에 ‘발칵’

“대체 어디까지 비싸지나”, “제네시스도 따라 했다”…회장님들 사이에서 난리 난 이 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