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에 금이 가다... 북핵 문제로 한일 외교전 벌어진 이유

한미일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실용주의 외교가 유엔 무대에서 예상 밖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한국 유엔대사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거부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하자 일본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동결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의 접근이 일본의 안보 지형에서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미일 공조의 균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일 양국의 근본적인 관점 차이

한국과 일본이 북핵 위협을 보는 온도와 시간 계획이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 출처 :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화로 핵 생산을 멈추고 단계적 보상과 축소를 거쳐 최종 폐기에 이르는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기 위한 실용적 외교 전략입니다.

 

일본의 강경한 원칙론

일본 외무성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 출처 : 연합뉴스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 원칙에서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습니다.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의 동결 제안이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의 위협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한국의 유연성이 일본에게는 머리 위의 시한폭탄 스위치를 끄지 않는 타협으로 읽힙니다.

 

한미일 공조의 위험한 신호

안보리 무대에서 노출된 이러한 엇박자는 단순한 외교 수사의 차이를 넘습니다.

한국, 일본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향후 동북아 지정학적 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현 수준에서 핵 프로그램 동결을 지속 추진하려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을 위협하는 모든 대량살상무기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 어떠한 대화나 보상도 반대합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 한국은 엑셀을, 일본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외교는 대화의 문을 열면서 한미일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고난도 방정식에 직면했습니다.

 

단계적 접근을 밀어붙이면 주변국 반발로 국제 공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일괄 타결론만 반복하기에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폭주를 막기 위한 한국의 현실적 수완이 일본의 원칙론을 어떻게 극복할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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