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잡겠다더니 FBI 2,600명 사라졌다...트럼프 행정부의 '이중 잣대' 논란

미국 법무부 인력 감축 / 출처 :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법무부 핵심 조직의 인력이 대규모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치안 유지를 약속한 정치적 구호와 엇박자를 내고 있으며, 연방 수사기관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전체 인력 감소 규모

최근 외신이 입수한 법무부 내부 기록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전체 직원 수는 약 10만7천 명입니다.

미국 법무부 인력 감축 / 출처 :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2기 임기 시작 전 회계연도와 비교해 약 1만12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FBI·DEA·ATF 등 미국의 대표 법집행기관에서만 4천 명이 넘는 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FBI, DEA, ATF 등 주요 기관의 인력 감소

FBI는 2024 회계연도 이후 전체 직원 수가 7% 이상 감소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인력 감축 / 출처 : X

 

 

이는 약 2,600명 규모의 인력 손실을 의미합니다.

 

마약단속국(DEA)도 전체 인력이 약 6% 줄어들었습니다.

 

총기·폭발물 관련 범죄를 추적하는 ATF는 약 14%의 인력 감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안보국과 기타 부서의 심각한 감소

법무부 국가안보국(NSD)은 전체 직원의 약 38%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법무부 인력 감축 / 출처 : 뉴스1

 

 

이곳은 테러·간첩·민감한 군사기술 수출 사건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법무부 산하 교정국은 2,200명 넘는 직원을 잃었습니다.

 

민권국도 절반 넘는 인력이 감소했습니다.

 

정책 방향의 불일치와 향후 우려

정책 분석가들은 이러한 감축 조치가 예산 절감을 넘어 연방 권력 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법무부 인력 감축 / 출처 : 연합뉴스

 

 

표면적으로는 범죄와의 전쟁을 외치지만, 실제 무게중심은 불법 이민 단박 쪽으로 강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약 7,000개 직위가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연방 마약밀매 기소 건수는 20여 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FBI, DEA, ATF 같은 전문 수사 조직이 장기간 축소될 경우 테러·마약·총기·간첩 사건에 대한 선제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국가안보국의 인력 감소는 단순한 행정 감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명백히 드러난 사건에만 뒤늦게 대응하는 수동적 조직으로 변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일선 치안과 연방 수사망 유지 능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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