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베트남과 호주를 잇따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구상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대중국 견제의 무게중심이 군사 안보에서 공급망과 자원 안보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략과의 근본적 차이점
과거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 해양 안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본격적으로 주창한 FOIP는 인도·태평양에서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전략적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상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실물 경제의 취약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단순한 해양 안보 구상을 넘어 공급망 방어와 경제 회복력 강화라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 안보의 최전선이 된 전략 물자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첨단 무기 체계에 모두 필요한 물자입니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곧 국가 안보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공급망 안정도 주요 의제입니다.
LNG와 석탄 등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생존 인프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공급망 압박
역내 거점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블록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 상당수를 해외에 의존해온 한국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협력망을 넓힐수록, 한국 산업계는 기존 중국 중심 공급망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방산 산업은 특정 광물 공급 차단 시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망은 더 이상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닌 생존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응과 미래 전략
한국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협력 체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동남아 국가들과의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의 인도·태평양 경쟁은 군함과 미사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희토류 광산, 정제 시설, 에너지 항로, 배터리 소재 계약이 모두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산업 경쟁력을 지키려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일본·미국·호주·베트남 등과 연결되는 다층적 공급망 방어망을 빠르게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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