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대로 '배째라' 하더니…무려 67조? 푸틴까지 '불똥' 튄 이유

미국과 이란 전쟁 배상금 / 출처 :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의 21시간 휴전 협상에서 가장 이질적인 의제가 등장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의 배상을 5대 핵심 의제로 요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패전국이 지불하던 배상금을 무력 충돌의 한 축인 이란이 미국에 요구한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의 경계가 모호한 현대 전쟁

이는 현대 전쟁의 모호성을 파고든 고도의 외교적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배상금 / 출처 : 연합뉴스

 

 

이란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 가해자이며 우리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지 않는 시대, 이란은 자신을 피해자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이라크 선례로 본 천문학적 배상액

이란이 요구하는 정확한 배상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배상금 / 출처 : 연합뉴스

 

 

다만 과거 중동전쟁의 선례를 보면 그 파급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991년 걸프전 직후 패전국 이라크는 유엔보상위원회(UNCC) 결의에 따라 쿠웨이트에 524억 달러(약 70조 원)를 지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원유 인프라 파괴와 화폐 가치 폭락 등을 고려할 때, 이란의 청구서가 70조 원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이란의 배상 요구를 단칼에 일축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67조 원짜리 청구서는 이란의 '피해자 지위'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제재 해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미칠 글로벌 영향

이란의 배상금 요구가 더욱 폭발성을 띠는 이유는 글로벌 파급효과 때문입니다.

러우 전쟁 / 출처 : 연합뉴스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가해자 배상'의 선례를 만들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후 처리 계산법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은행(WB)과 유엔은 우크라이나의 재건 비용을 4,860억 달러(약 650조 원)로 추산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이미 러시아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피해 기록 보관소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이란 협상의 결과가 향후 러시아가 떠안아야 할 650조 원짜리 청구서의 강제성을 판가름할 척도가 되는 셈입니다.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는 한국의 과제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지적합니다.

 

무력 충돌의 책임 소재와 피해 보상의 기준이 재편되는 국제법적 변곡점입니다.

 

막연한 동맹의 선의에 기대기보다 냉혹한 배상 논리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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