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호르무즈 해협 진출까지...이재명 정부의 야심찬 전략이 성공할까?

청해부대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 출처 : 해군

최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한국 해군의 작전 반경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본격 확장될 조짐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 4월 3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며 다방면의 안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 진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에 나선 가장 큰 배경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려면 해군의 직접적인 보호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전략적 근거

이번 해군 협력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을 위한 명분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 /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원잠 도입의 작전적 근거를 설명하며 재래식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재래식 디젤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보다 잠항 지속 시간과 작전 반경에 제약이 있습니다.

 

장기간 은밀 추적 임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작전 반경이 호르무즈 해협 등 원해로 넓어질수록 원잠의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우려되는 현실적 과제와 외교적 부담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진출을 두고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란 / 출처 : 연합뉴스

 

 

한국 해군은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덴만 작전은 주로 비정규군인 해적을 상대하는 해상 치안 유지 성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정규군이 대치하는 국가 간 전쟁 환경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교전 규칙(ROE)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해군이 이러한 고강도 분쟁 환경을 감당할 실전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다국적 군사적 움직임은 해협 인접국인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 내 이란 동결자산 반환 문제로 양국 관계가 부침을 겪은 선례가 있습니다.

 

해군의 호위 작전 참여가 자칫 이란과의 관계 악화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 수호와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적 균형 유지 사이에서 이번 호르무즈 해군 협력의 전략적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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