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수위 조절, 전작권 검증은 앞당긴다?...국방부가 숨긴 '진짜 이유'

한미훈련 / 출처 : 연합뉴스

한국군 주도의 완전한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향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26년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공식 선언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 수위는 조절하면서도, 전작권 검증은 앞당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적 철저함과 정치적 유연성 사이에서 미묘한 딜레마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전작권 회복, 구체적인 일정 확정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 출처 : 연합뉴스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올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 이전에 전작권 전환의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려는 계획입니다.

 

그 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는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에 돌입할 수 있어, 사실상 환수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훈련 수위 조절에 따른 '검증 신뢰도' 우려

이러한 속도전의 이면에는 훈련 방식 조정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한미훈련 / 출처 : 연합뉴스

 

 

상반기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 본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외교적 이유로 야외 기동훈련을 연중으로 분산 또는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시험 범위는 줄이면서 합격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의 '거대한 패키지 협상' 가능성

전작권 이슈가 단순한 군사 주권 회복을 넘어 패키지 협상의 일부로 다뤄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미훈련 / 출처 : 연합뉴스

 

 

과거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작권 환수를 거래 카드로 사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안보라인은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등 정책 기관들은 현 정부가 통상과 투자, 안보를 결합한 포괄적 패키지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미국의 동맹 비용 압박, 그리고 통상 갈등이 한 테이블 위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안보 동맹 요구와 국내의 자주국방 숙원 사이에서, 정부가 군사적 허들과 외교적 허들을 동시에 어떻게 넘을 것인지가 2026년 한미 관계의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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