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북한 핵보유국 인정하면…한국 안보는 초토화된다

북한 핵보유국 인정 / 출처 :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면서, 수십 년간 지켜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근본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기 싸움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억제 전략과 한국의 안보 구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두 달 연속 요구, 무엇인가

최근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과 3월 이어진 주요 정치 행사를 통해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김정은 / 출처 : 연합뉴스

 

 

자위적 핵억지력 강화와 핵무장국 지위의 불가역성을 거듭 천명하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북한의 진정한 노림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1967년 이전 핵실험을 마친 5개국(미·영·프·러·중)에만 국한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의 노림수는 NPT 체제 밖에서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핵무장국'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적인 무력 개발을 제도권 안에서 합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스러운 신호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보다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미국-북한 핵보유국 / 출처 : 연합뉴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안보 로드맵 초안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누락되었다고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핵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백악관이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던 일화도 있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 외교적 돌파구를 명분으로 비핵화라는 문턱을 낮추는 기류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안보 체계, 송두리째 재설계 불가피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한국의 안보 체계입니다.

 

지금까지 한미가 운용해 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목표로 한 과도기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제가 '영구적인 핵 공존'으로 바뀐다면, 기존의 방어 전략은 송두리째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자체 핵무장이나 미군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다시 거센 불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 대화 재개라는 외교적 호재의 이면에,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 확보라는 더 무겁고 험난한 과제가 도사리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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