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동맹 청구서'가 얼마나 클까…한국의 방위비 부담 어디까지 갈까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 비난 / 출처 : 연합뉴스

미국의 한 정치 지도자가 회견에서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국들의 지원이 부족하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종이 호랑이'라 조롱하며 미국의 보호에 상응하는 대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의 핵심은 '동맹의 가격표'

전문가들은 이 발언의 본질이 참전 여부가 아니라 동맹 국가들의 비용 부담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미국이 병력과 핵우산을 제공하는 만큼, 이를 받는 국가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만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나 통상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현재 방위비 분담 현황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재등장 리스크에 대비해 조기에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2030년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연간 부담액은 약 1조 5,200억 원(전년 대비 8.3% 인상)입니다.

 

하지만 과거 요구액을 보면 상황이 복잡합니다.

 

1기 행정부 당시 기존 분담금의 5배인 연 50억 달러(약 6조 7,000억 원)를 제시했습니다.

 

2024년 대선 국면에서는 연 100억 달러(약 13조 5,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상되는 향후 협상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특유의 협상 패턴을 고려할 때 특정한 전개 과정을 예상합니다.

한미동맹 / 출처 : 연합뉴스

 

 

100억 달러라는 상한선을 초기 기준점으로 강하게 제시합니다.

 

이후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2~4배인 20억~40억 달러 수준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기 구매나 통상 양보를 함께 묶어 포괄적 패키지 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정당한가

다만 이러한 압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약 2.3%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동맹국에 요구해 온 NATO의 기준인 '2%'를 이미 상회합니다.

 

한국은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동맹의 가치를 돈의 언어로만 환산하는 태도가 지속된다면 한국 외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미 체결된 협정 외에도 무기 구매, 대미 투자, 중동 해상교통로 기여 등 다양한 카드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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