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냉전 격변기였던 1995년의 한반도 주변 외교전 막전막후를 담은 외교문서를 30년 만에 대거 공개했습니다.
북방 외교의 성과로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던 시기, 전통적 우방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북한의 거센 반발과 벼랑 끝 전술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공개된 1995년 외교문서의 규모와 내용
외교부는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1995년도 외교문서 2천621권, 37만여 쪽을 일반에 전면 공개했습니다.
이번 문서에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이뤄진 1995년 11월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한중 양국이 고위급 교류를 통해 본격적으로 관계를 다져나가는 모습이 구체적인 사료로 확인된 셈입니다.
한중 밀착에 대한 북한의 극단적 반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중 밀착을 지켜보던 북한의 노골적인 반발입니다.
당시 북측 관계자들은 장 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대만과의 수교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며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혈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최우방국인 중국을 상대로 극단적인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러 관계 발전과 북러 군사동맹의 폐기
한국 정부가 한러 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러시아를 설득해 북러 군사동맹 조약을 폐기하도록 이끈 물밑 외교전도 베일을 벗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소련 시절 북한과 맺었던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1995년 최종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이는 한국과의 경제·외교적 협력에 확실한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군사동맹은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24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한 새 조약에 서명하며 동맹을 전격 부활시켰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엇갈린 외교 지형이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을 다시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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