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입설은 '명백한 거짓'...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부에?

북한 유입설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울산 석유비축기지의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진화에 나섰지만, 뒤에 숨겨진 실제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정부가 전면 부인한 북한 유입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의혹을 명백한 가짜뉴스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유입설 / 출처 : 뉴스1

 

 

유튜브와 SNS 일각에서는 해외기업 A사가 보유한 물량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지원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가짜뉴스로 정부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행위에 모든 조치를 활용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와 직결된 유류 자원 문제가 허위 사실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진짜 쟁점, 석유공사의 '우선 구매권' 미행사

북한 유입설 자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나, 90만 배럴이 해외로 빠져나간 과정은 여전히 쟁점입니다.

북한 유입설 / 출처 : 산업통상부

 

 

산업부는 북한 유입설 일축과 별개로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전격적인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해외기업 A사가 90만 배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사전에 확보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의 핵심 메커니즘

국제공동비축은 해외 기업의 석유를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보관하고 임대료를 수익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북한 유입설 / 출처 : 연합뉴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급 위기 발생 시 한국 정부가 해당 물량을 먼저 구매할 수 있는 우선 구매권입니다.

 

이는 국내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드러나는 에너지 안보 관리 체계의 문제점

업계에서는 국가 에너지 수급망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만약 우선 구매권이라는 방어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임대료 수익에만 치중하다 국가 자원 안보 시스템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뉴스 논란은 정부의 단호한 대처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비축유 운용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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