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외치더니 결국 중국 손 잡나…트럼프의 뜻밖한 선물에 동맹국들 '술렁'

미국-중국 쇠고기 수출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미국과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총성 없는 무역 기싸움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 가공 공장 수백 곳의 수출 허가를 전격 갱신했기 때문입니다.

 

관세 전쟁 외치던 미국의 변심

전 세계에 고율 관세를 매기며 중국을 견제하던 미국의 강경한 외교 명분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 쇠고기 / 출처 : 연합뉴스

 

 

쇠고기 시장 개방이라는 실리 앞에서였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은 타이슨 푸드와 카길 등 미국 대표 식품 기업의 쇠고기 작업장 수백 곳 수입 면허를 갱신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대부분 만료되어 있던 수출길을 정상회담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열어준 것입니다.

 

미국 농가를 위한 정치적 성과

미국산 쇠고기의 대중 수출액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 축산 농장 / 출처 : 연합뉴스

 

 

2022년 17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에서 지난해 약 5억 달러(약 6,9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3분의 1 토막 난 것입니다.

 

수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 농가와 축산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치적 지지 기반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저렴하고 효과적인 선물을 건넨 셈입니다.

 

첨단 기술 통제나 대만 안보 문제 같은 핵심 이익은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정교한 통제 메커니즘

하지만 이는 전면적인 시장 개방과는 거리가 멉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 출처 : 연합뉴스

 

 

중국은 자국 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쇠고기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최대 5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문은 열어주되 실제 들어오는 고기의 양은 자국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더욱 극적인 반전은 후속 조치에서 드러났습니다.

 

허가 갱신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해당 공장들의 상태가 다시 만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중국이 쇠고기 수입 카드를 언제든 거둬들일 수 있는 미끼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맹국들의 불신과 글로벌 질서의 붕괴

이러한 거래적 행태는 주변 동맹국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방국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명분은 중국 견제와 글로벌 불공정 무역 바로잡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중국 앞에서는 농산물 거래라는 눈앞의 이익을 두고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전 세계는 두 강대국의 갈등이 거창한 가치와 원칙의 대결이 아니라 철저한 이익 교환의 장임을 목격했습니다.

 

믿었던 동맹국들은 미국의 잦은 말 바꾸기에 불만을 품고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를 세우겠던 초강대국의 안보 명분이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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