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위협'이라 부를 수 있을까...일본 정치권 흔들린 단어 하나의 파급력

중국 / 출처 : 연합뉴스

단어 하나가 국가의 외교 안보 노선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앞두고, 자민당 내에서 중국을 공식적인 '위협'으로 규정할지를 둘러싼 심각한 딜레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의 군사적 압박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2022년 개정 당시의 완화된 표현

지난 2022년 일본은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중국을 향해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도쿄 주재 중국대사관 / 출처 : 연합뉴스

 

 

당시 자민당의 강경파들은 명확하게 '안보상 중대한 위협'이라고 표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연립 여당이었던 공명당이 중국과의 전면 대립을 피해야 한다며 반발해 결국 표현의 수위가 조절되었습니다.

 

3년 새 달라진 현장 상황

3년이 지난 현재, 자민당 안보조사회를 중심으로 유화적 표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 출처 : 연합뉴스

 

 

중국의 군비 증강 속도가 빨라진 데다, 일본의 방위선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국 항공모함 2척이 괌을 연결하는 제2도련선 인근까지 전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폭격기가 일본 주변에서 공동 비행을 실시한 사건은 일본 내 안보 불안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경론 vs 신중론의 대립

강경파들은 미군의 군사적 우위가 흔들리고 중·러의 전략적 연계가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안보문서의 단호한 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중국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효과적인 방위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문서상의 수사가 현실의 외교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공식적으로 '위협'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중국의 거센 경제적·외교적 보복을 피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계산 때문입니다.

 

전직 외무상 등 당내 온건파들은 실질적 군사적 이득 없이 상대의 반발만 부르는 강경 표기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치권 전체의 합의로 향할 전망

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호혜 관계 구축을 내세우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일본 정치권 전체의 합의를 거쳐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자민당 독단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강경론을 펴는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 등과의 타협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각 당은 현재 논점 정리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개정안에 대한 제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총성 없는 전장이라 불리는 외교 안보 무대에서, 일본이 작성할 문서 한 줄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도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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