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일 감정' 저격 여론전…한미일 군사 협력에 금 가르려는 속셈

북한 선전전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북한이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 움직임을 맹비난하며 '군국주의 부활' 프레임을 꺼내 들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연일 일본을 비판하고 있지만, 안보 당국은 북한의 실제 목표가 한국 내부 여론 분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팽창하는 일본의 군비 증강

최근 일본은 2026년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0조 6,000억 엔(약 9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12식지대함유도탄(SSM) / 출처 : 연합뉴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일본 정부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과 반격 능력 확보를 골자로 하는 3대 안보문서 개정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정밀한 여론전 전략

북한은 일본의 전략 변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맞춰 즉각적인 선전전에 돌입했습니다.

한미일 군사블록 / 출처 : 연합뉴스

 

 

노동신문 등은 일본의 군비 확장이 결국 아시아에 대한 재침략 야망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의 군비 확장 시간표에 맞춰 정확히 반일 프레임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가장 껄끄러워하는 것은 세 국가 간의 촘촘한 군사적 결속입니다.

 

북한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라는 역내 공통의 우려를 지렛대 삼아 한국 내부의 반일 감정을 정밀하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을 돕는 한미일 군사블록은 한국에도 위험하다는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정치적 논쟁을 유발해 한국 정부가 한미일 훈련 등에서 능동적으로 안보 선택지를 넓히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으려는 계산입니다.

 

복잡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의 위험성

북한의 선전전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낡은 수법입니다.

북한 미사일 /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지금의 복잡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는 그 파급력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일본의 군비 증강을 핑계로 자신들의 미사일 도발을 방어용으로 둔갑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북한의 교묘한 한미일 군사블록 프레임에 말려들면 지역 내 안보 공조에 소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정보 자산 연계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독자적인 한국형 3축 체계와 첨단 방공망을 구축하며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다양한 궤도와 고도의 기술로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탐지 및 추적 정확도를 극대화하려면 주변국과의 정보 자산 공유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의 군사력 팽창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실존하는 북한의 위협 앞에서 감정적인 여론 쏠림은 오히려 안보의 약점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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