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공들인 북한 제재가 무너졌다…강대국 대리전 속 한반도 '촉각'

대북 제재 무력화 / 출처 : 연합뉴스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남북 대결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대한 강대국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굳어지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 사회의 진영 논리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제재 체계의 완전한 붕괴

과거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도발 시 유엔 안보리는 대부분 만장일치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미사일 / 출처 : 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 사회의 눈치를 보며 기권하거나 마지못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최근 안보리 회의에서 중·러는 거부권을 무기 삼아 대북 제재 작동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2024년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15개 이사국이 모여도 상임이사국 2표의 노골적인 거부를 넘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30년 가까이 공들여 구축한 국제 사회의 촘촘한 대북 제재망이 사실상 기능을 멈췄습니다.

 

북한이 얻는 압도적 이익

대북 제재 무력화는 북한에게 유례없이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로로선 레이디R호 / 출처 : 연합뉴스

 

 

현재 북한은 단순히 살아남는 수준을 넘어 세 가지 차원의 거대한 이익을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교적 면책 특권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해도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우회로 확보입니다.

 

서방의 제재를 비웃듯 러시아로부터 정제유와 식량, 핵심 물자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셋째는 군사 기술 이전입니다.

 

북한이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지원하는 대가로 정찰위성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기술을 획득할 루트가 활짝 열렸습니다.

 

한미일 동맹의 새로운 과제

북중러의 밀착은 한미일 동맹의 억지력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푸틴, 시진핑, 김정은 / 출처 :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적, 외교적 압박만으로는 더 이상 북한의 행동을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미 양국은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과 확장억제 실행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타격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무력화되었다고 해서 군사적 방어선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외교적 해결의 길이 막힌 상황에서 한국은 물리적 억지력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냉전의 파고를 넘기 위한 훨씬 더 복잡한 전략적 계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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