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응징할 무기라더니 중국산 뇌 달았다…기밀 유출 위험에도 예산 두 배?

중국 드론 / 출처 :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가 심각한 장비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성능이 미달된 정찰용 드론을 보완 조치 없이 무리하게 추가 도입하려는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화려한 수사 뒤에 가려진 한국군 드론 체계의 허술한 장비 수준과 엇박자 예산 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산 부품으로 신뢰성 흔들린 소형정찰드론

논란의 중심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소형정찰드론1형'이 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 / 출처 : 연합뉴스

 

 

드론사령부는 올해 약 13억 원을 들여 이 기종 24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장비가 현대 드론전에 필요한 필수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위성통신 장치가 없어 이륙 후 기체의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넓은 레이더 반사 면적과 큰 비행 소음으로 정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바닥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행제어컴퓨터(FCC)에 중국산 상용 부품이 사용된 점입니다.

 

이는 군사 기밀 유출 등 심각한 보안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가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춘 설계의 한계

이 기종은 애초 대당 3천만 원의 저단가로 6개월 만에 100대를 생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 / 출처 : 연합뉴스

 

 

작년에 방위사업청이 소음과 탐지 성능 부족을 우려해 관련 예산 5억여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성능 개선이 불가능한 현 기종을 예산 두 배 이상 들여 도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 기종의 껍데기만 바꾼 채 올해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 드론 부재로 드러난 전략적 공백

장비의 부실함은 단순히 기체 하나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북한 무인기 / 출처 : 연합뉴스

 

 

드론작전사령부 전체의 전략적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직후 급조 창설되면서 여론 진화에만 집중했습니다.

 

정찰 드론 위주의 땜질식 전력화에 매달리다 보니 공격 드론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실제 유사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거나 적진을 파괴할 위력적인 드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전적인 드론 작전 교리의 부재 속에서 서류상으로만 미래전을 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전면 재검토 필요

군은 기존 중기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도입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찰용으로 가치가 없는 부실 장비에 수십억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안보 효율을 저해합니다.

 

실효성이 제한적인 소형정찰드론의 추가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충분한 성능 검증을 거친 차세대 전력 확보를 통해 드론 작전의 방향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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