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펜타곤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마크 버코위츠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상원 군사위원회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ICBM 위협을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은 미군과 동맹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골든돔' 프로젝트란
미국은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기반 방어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미국 골든돔' 프로젝트는 우주에 수백 기의 위성을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우주 공간에서 요격하는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개념을 우주 규모로 확장한 것입니다.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우주 공간에서 격추하는 다층 방어망입니다.
기존 지상 기반 방어 체계의 한계
미국이 우주로 눈을 돌린 이유는 기존 방어망의 명확한 한계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지상 기반 본토 방어 체계(GMD)는 북한의 소규모 공격에만 대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각화된 첨단 탄도미사일 방어에는 근본적으로 취약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이 추가됩니다.
러시아의 방대한 핵무기 통합방공망도 위협이 됩니다.
요격의 고도와 범위를 우주 공간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본토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 규모와 구축 일정
골든돔 프로젝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이 투입됩니다.

미 우주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미 229억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2035년 최종 구축 완료 시점까지 총 1,8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화로 약 272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한국의 1년 치 전체 국방 예산의 네 배를 넘습니다.
미국이 기존의 비용 효율성 문제를 뚫고 절대적인 본토 방어의 성벽을 쌓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과제
북한 ICBM의 사거리가 미 본토 전역을 커버한다는 사실은 복잡한 파장을 낳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타격할 때 미국이 개입하면 워싱턴이나 뉴욕이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장억제 딜레마'라고 합니다.
미국은 국방전략을 통해 동맹국 방어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골든돔 구축도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거시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골든돔의 완성 시점은 2035년으로, 향후 9년간은 물리적 공백기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자체적인 킬체인(Kill Chain)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도 흔들림 없이 고도화해야 합니다.
억지력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자체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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