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트럼프 조언이 한반도에 던지는 파장...한국 안보는 외로워진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 / 출처 : 연합뉴스

2018년 봄 판문점 도보다리의 역사적 장면으로부터 정확히 8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북러 군사 밀착이라는 긴장 속에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담판론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평화 프로세스의 과거와 현재

판문점 선언 8주년 행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미완으로 남은 한반도 평화 과정을 회고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 출처 :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과 지혜를 빌려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북한 정상 간의 직접 대화만이 군사적 긴장을 풀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으로 시작된 평화 무드는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노딜'로 끝나며 급격히 식어버렸습니다.

 

이후 북한은 핵 무력을 법제화하고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의 노골적 군사 협력으로 재래식 포탄과 첨단 기술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외교 호소와 냉혹한 현실의 간극

압박만으로는 북핵을 포기시킬 수 없으니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외교적 호소가 있습니다.

북한-러시아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북한의 무기 공장이 풀가동되는 현실 앞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공허하게 들린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미북 대화론이 부상할수록 한국 안보 전략이 겪는 지정학적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안보의 '패싱' 위험

한국 정부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 체계를 고도화해왔습니다.

김정은, 트럼프 / 출처 : 연합뉴스

 

 

한미 연합 자산을 바탕으로 한 '힘에 의한 억제력'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 방식으로 김정은과 파격적 대화를 진행할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이 북한 ICBM 폐기만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면 한국에 치명적입니다.

 

단거리 전술핵 위협을 떠안은 한국이 미북 간의 직거래 판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패싱'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숙제로 남은 안전장치

북러 밀착을 끊고 극단적 위기를 막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 자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의 테이블이 한국 안보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군과 외교 당국에 던져진 가장 무거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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