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고유가 지원금 잔치?…180도 다른 주변국 예산표에 '이럴 수가'

전 세계 군사비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는 평시의 예산표를 버리고 다시 무장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군사비는 2조 8,870억 달러로 11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군사비 비중은 2.5%로 치솟으며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군사비가 14% 급증한 가운데, 아시아·오세아니아 역시 8.1% 늘어났습니다.

 

우리 주변국의 가파른 군사력 증강

우리 주변국의 팽창 속도도 무섭습니다. 중국은 3,36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일본은 1958년 이후 최고 수준의 GDP 대비 군사비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 출처 : 연합뉴스

 

 

대만 역시 최소 198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국방비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예산 구조는 여느 나라와 180도 다릅니다.

 

한국 추경의 우선순위, 고유가 지원금에 집중

최근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한국의 예산표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단어는 '방공망'이나 '탄약'이 아닙니다. 고유가 지원금과 민생 지원입니다.

해병대 청룡부대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생 안정에 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방어에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에 9조 7,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만 4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구조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데 철저히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중동발 경제 충격과 고유가에 대응하는 민생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전쟁이 만든 위기에 대응하는 추경이라면, 생활비 방어와 함께 국가가 물리적 충돌을 버틸 수 있는 안보 능력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전쟁은 단순히 기름값만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탄약 재고, 항만 및 비행장 복구력, 대드론 방어 체계, 사이버 방어망을 동시에 시험합니다.

 

해외 주요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정부 일각에서는 2026년 국방예산을 66조 3,000억 원으로 8.2% 증액했으니 방어 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연방군 / 출처 : 연합뉴스

 

 

본예산이 연간 전력 증강 계획이라면, 추경은 현재 닥친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26조 2,000억 원은 2026년 한국 연간 국방예산의 약 40%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위기를 단순한 물가 충격이 아닌 안보 능력의 직접적인 시험대로 판단합니다. 독일은 헌법상 부채 제한 장치까지 사실상 예외로 두며 2026년 총 국방지출을 1,172억 유로 규모로 끌어올렸습니다.

 

호주는 향후 10년간 4,250억 호주달러를 투입하는 투자표를 새로 짜며 잠수함, 장거리 타격, 무인 체계, 대드론 등 지속전 능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일본 방위성 역시 탄약 확보와 방위시설 회복력을 핵심 예산 항목으로 올렸습니다. 대만은 400억 달러 규모의 특별 예산을 두고 정치권이 충돌할 만큼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의 단 5%만 안보형 회복력 예산으로 떼어냈어도 1조 3,0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전쟁 첫날 부서진 활주로를 즉각 복구하고, 쏟아지는 자폭 드론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끊어진 부품 공급망 속에서도 군을 움직이게 할 최소한의 방파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전쟁이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타격한다는 사실을 예산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얼마를 나눠줄 것인가"가 아니라, "전쟁 첫날, 우리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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