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 수출 위기?…일본의 '공짜 무기 덤핑' 전략이 동남아 시장을 흔든다

일본 살상무기 수출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살상 무기 수출의 빗장을 푼 일본이 낡은 중고 무기를 동남아 개도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전략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최신형 군함은 수천억 원대인 반면, 30년 된 일본의 구형 군함은 공짜로 제공된다는 뜻입니다.

 

K-방산의 최대 수출 시장인 동남아를 놓고 벌어지는 한·일 양국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무기 무상 양도 법령 개정 추진

일본 정부는 살상용 중고 방위 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 살상무기 수출 / 출처 : 연합뉴스

 

 

기존 자위대법은 헬멧 같은 비살상용 장비에만 무상 제공을 허용했으나, 최근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한 기조에 맞춰 중고 군함과 탄약까지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목표로 3대 안보 문서에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일본의 중고 무기 도입 검토

K-방산의 핵심 수출국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일본의 중고 무기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 아부쿠마형 호위함 / 출처 : 해상자위대

 

 

필리핀은 30년 이상 된 2천 톤급 '아부쿠마'형 호위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야시오'형 중고 잠수함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내달 초순 두 나라를 방문해 중고 방위 장비 수출 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과 시장 전망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무기 도입 비용이 '0원'에 가까운 일본의 제안은 매력적입니다.

호세 리잘급 호위함 / 출처 : 연합뉴스

 

 

해양 영토 분쟁으로 급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도입 비용 장벽을 없앤 일본의 공세는 상당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다만 방산업계는 일본의 움직임이 시장 양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합니다.

 

일본 무기는 수명이 30년을 넘긴 구형으로, 저렴한 도입비 대신 막대한 부품 단종 리스크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국은 호세 리잘급 호위함과 장보고급 잠수함 같은 최신 기술 기반의 신조 함정을 제공합니다.

 

후속 군수 지원과 기술 이전이라는 명확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급한 불을 끄려는 중고 물량과 중장기 전력 강화를 위한 최신형 플랫폼 사이의 선택지에서, 개도국의 지갑 사정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동남아시아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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