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심각한 병력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예비군 연령 상한을 대폭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젊은층의 군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고령층의 자원까지 동원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절박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고령 예비군 동원의 필요성
바스티안 에른스트 독일 예비군 협회장은 예비군 연령 상한을 70세로 높여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는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와 함께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생과 직업 경험을 갖춘 고령층의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청년층 인력 부족이라면 고령층에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고용주 동의 제도의 걸림돌
독일에서는 예비군이 훈련에 참가하려면 고용주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기업의 업무 공백을 이유로 고용주가 반대하면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협회 측은 예비군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있다면 고용주의 이의 제기 권리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독일 연방군의 암울한 병력 지표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유예하며 군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후 뒤늦게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군 재건 계획은 2035년까지 현역 병력 26만 명, 예비군 2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즉각 동원 가능한 예비군 병력은 고작 6만 명 수준입니다.
2035년까지 추가로 14만 명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유럽 방위의 국제적 압박
미국 행정부로부터 강하게 압박받아온 '유럽 자체 방위' 요구가 독일에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동유럽 국경의 불안감도 겹치면서 독일의 군사력 강화는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의 새로운 군사 전략 발표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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