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살상만 판다더니 미사일도 OK…평화헌법 간판 내린 일본 정부의 초강수

일본 88식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 출처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평화국가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자국의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 본격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살상 능력이 있는 호위함과 미사일 수출까지 허용하자, 일본 내부에서는 죽음의 상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강도 높은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전격 개정

일본 정부는 최근 각의와 서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사를 열고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카즈치’ / 출처 : 연합뉴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세부 운용 지침을 전격 개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수출 규정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개 비전투 목적의 비살상 장비 이전만 엄격하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이 완전히 철폐되었습니다.

 

수출 통제 구조에 근본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호위함과 미사일 수출 원칙적으로 가능

이제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심사만 통과하면 살상 및 파괴 능력을 갖춘 호위함과 미사일 등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출처 : 연합뉴스

 

 

자위대법상 명백한 완제품과 핵심 부품도 원칙적으로 수출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출 대상국은 방위장비품 및 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한 우방국으로 한정됩니다.

 

미국, 호주, 필리핀 등 17개국이 해당합니다.

 

경계 및 관제 레이더 같은 비무기 장비는 아예 제한 없이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필리핀을 첫 타깃으로 한 적극적 세일즈

이러한 전면적인 무기 수출 확대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핵심 국정 과제였습니다.

미국·일본·필리핀 남중국해 해상 합동훈련 / 출처 : 연합뉴스

 

 

각의 결정으로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지자, 방위성은 즉각적인 해외 세일즈에 돌입했습니다.

 

첫 타깃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는 필리핀입니다.

 

일본 정부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조율 중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필리핀으로 직접 날아가 해상자위대의 퇴역 호위함 세일즈를 펼칠 계획입니다.

 

일본 내 정치권의 극심한 우려와 비난

규제가 풀리자마자 분쟁 지역의 당사국에 군함을 팔겠다고 나선 상황은 심각합니다.

 

일본 정치권은 극심한 이념적 내홍에 빠졌습니다.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정부의 재량만으로 제한 없는 수출이 이뤄지면 평화국가의 근간이 훼손된다고 지적합니다.

 

일본공산당 역시 이번 수출 추진이 국제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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