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00명씩 몰려가는 북한 노동자들... 제재 우회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외화

북한 노동자 중국 파견 / 출처 : 연합뉴스, Freepik

유엔 제재로 공식 취업길이 막힌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파견 움직임이 다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1,000명에 육박하는 인력이 중국 단둥으로 밀려들면서 대북 제재 우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자금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커, 국제사회의 경계심이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

 

제재 결의와 현실의 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회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송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중국 파견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우회 체류와 고용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유엔 제재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취업 허가가 금지되자 북한은 새로운 우회로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자 명목을 이용한 제재 우회

단기 방문이나 연수생·교류 명목의 비자를 활용해 중국 국경을 넘는 방식이 제재 우회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 중국 파견 / 출처 : 연합뉴스

 

 

이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제재망의 허점을 파고든 전형적인 우회로로 평가받습니다.

 

2026년 4월 중순 단 5일 동안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랴오닝성 단둥으로 넘어간 북한 인력만 1,000명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의류 공장과 식품 가공 공장 등에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 달여간 매일 수백 명 규모의 북한 인력이 단둥을 통해 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화 유입의 규모와 안보 위협

파견 노동자 1,000명을 기준으로 월평균 300달러를 벌고 이 중 80%가 북한 당국에 상납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288만 달러의 외화가 정권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 중국 파견 / 출처 : 뉴스1

 

 

현지 수요에 맞춰 인력이 1만 명으로 확대될 경우 연간 상납액은 약 2,880만 달러 규모로 급증하게 됩니다.

 

이는 북한의 무기 개발과 군수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외화 수입입니다.

 

제재를 피해 중국 변방 공장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비자 발급 명목을 불문하고 노동 착취와 제재 위반을 차단할 새로운 공조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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