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9조까지 뜯어고치는 일본...80년 평화 체제 무너지고 한반도 '초토화' 위기

일본 자위대 국방부 격상 / 출처 : 연합뉴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사실상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 헌법의 개정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는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내년 대회까지 헌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1947년 맥아더 체제 이후 약 80년간 이어져 온 전수방위 원칙이 붕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80년 평화 체제의 종말, 무엇이 바뀌는가

일본의 헌법 9조 개정 움직임은 패전국 굴레를 벗으려는 긴 역사의 완결판입니다.

일본 자위대 국방부 격상 / 출처 : 연합뉴스

 

 

과거 아베 신조 정권은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만을 명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경파는 헌법 9조 2항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려 합니다.

 

이는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전면 부정하는 조항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독일과의 결정적 차이, 공격적 정상국가로의 전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은 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국방부 격상 / 출처 : 연합뉴스

 

 

독일은 기존 방어 체제 내에서 국방력만 강화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개헌은 자위대를 정식 국방군으로 격상시킵니다.

 

이는 타국에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공격적 정상 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를 위험한 군국주의의 부활로 규정하며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미치는 파급 효과, 한미일 안보 공조 붕괴 우려

한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입니다.

 

자위대가 정식 군대로 인정되면 집단자위권 행사의 법적 제약이 사라집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일본 국방군은 미군 지원과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부산이나 경남 앞바다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 내 반일 여론이 폭발적으로 들끓을 것입니다.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는 치명적인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일 연합의 억제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견제해야 하는 역사적 정서도 있습니다.

 

이는 뼈아픈 외교적 줄타기를 강요합니다.

 

한국은 한일 군사 협력의 명확한 레드라인을 조기에 설정해야 합니다.

 

대일 안보 레버리지를 재구축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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