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의사 해외 파견, 제재망 뚫고 돈벌이 수단으로…숨겨진 실체는?

북한 전문직 해외 파견 / 출처 :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수단이 과거 벌목공이나 건설 노동자 같은 단순 육체노동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같은 고도의 숙련 전문직으로 그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사회의 촘촘한 대북 제재망을 피해 비교적 눈에 덜 띄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전문 인력 수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의료진의 해외 불법 근무 현황

최근 미국의 한 대북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북한 의사들이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등지의 현지 클리닉에서 불법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의사 / 출처 : 연합뉴스

 

 

과거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 주로 파견되던 북한 의료진이 이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일반 의료 시설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버젓이 진료 행위를 하며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제 제재 결의와 북한의 편법적 우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모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의 북한 주민 / 출처 : 연합뉴스

 

 

기존에 파견된 인력 역시 본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현지 병원과의 은밀한 계약이나 위장 취업, 학생 비자 등 편법적인 체류 자격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제재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문직 파견이 수익성 높은 이유

북한 당국이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 파견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북한 의사 / 출처 : 연합뉴스

 

 

수백 명씩 단체로 이동해 합숙 생활을 해야 하는 건설장이나 벌목장 노동자들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에 쉽게 노출됩니다.

 

반면 의사나 IT 개발자 등은 소규모로 흩어져 현지인 틈에 섞여 일할 수 있어 은폐가 훨씬 쉽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수익성의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한 명의 의사가 벌어들이는 달러의 규모가 일반 육체노동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적은 인원을 파견하고도 당 자금을 두둑하게 채울 수 있는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인 셈입니다.

 

북한 의료진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과제

이들 의료진은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통제받은 채 근무합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당국에 상납하는 이른바 현대판 노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문직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이면에 이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주재국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값싸고 통제가 쉬운 북한의 숙련된 의료 인력은 의료진이 부족한 현지 클리닉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대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등 일부 국가들이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북한은 의사뿐만 아니라 예술가, 요리사, IT 기술자 등 전방위로 전문 인력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제재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북한의 달러 사냥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순한 규탄을 넘어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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