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며 기조 돌변한 북한...수십 년 선전 무상복지 정책 스스로 포기하다

북한 사회주의 /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이 체제 우월성의 가장 강력한 상징으로 내세우던 무상치료와 무상교육 선전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붕괴되자, 당국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의 기대감을 낮추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당국이 직접 공식 인정한 사회주의 복지의 한계

최근 미국의 한 대북 전문 매체가 함경북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 강연에서 사회주의 복지 제도의 한계를 사실상 공식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북한 사회주의 / 출처 : 뉴스1

 

 

해당 강연에서 강사들은 무상치료나 무상 혜택만이 사회주의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혜택을 누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민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선전해 온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근간을 당국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사실상 붕괴된 북한의 무상 보건 시스템

북한의 무상 보건·의료 시스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사실상 붕괴된 지 오래입니다.

북한 사회주의 / 출처 : 연합뉴스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 환자가 직접 장마당(시장)에서 약품을 구해와야 합니다.

 

의사들에게 뇌물이나 현물을 주지 않으면 수술조차 받기 힘든 각자도생이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당국이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자, 아예 사상 교육의 프레임을 바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합니다.

 

체제 우월성의 핵심 명분 흔들리는 북한

경제적 빈곤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체제에 묶어두던 최소한의 사상적 자부심은 무상 복지 제도였습니다.

북한 사회주의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당국이 직접 나서서 "공짜를 바라지 마라"고 선을 긋게 되면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장 경제(장마당)에 익숙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체제에 대한 냉소와 이반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해당 소식이 내부의 익명 소식통을 통해 전해진 만큼, 북한 전역에 내려진 공식적인 정책 변경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우월성 선전의 핵심 문구마저 스스로 접어야 할 만큼, 북한 내부의 경제적 압박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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