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의 킬체인 포기론, 국방부와 정면충돌...한반도 안보 전략 대전환 예고

킬체인 가동 중단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연합뉴스

미국의 한반도 최고 전문가가 한국의 핵심 안보 전략인 킬체인 포기를 주장하면서 국방부와 이례적인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파의 선두주자로 불렸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고 킬체인 가동 중단을 제언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킬체인을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빅터 차가 주장하는 킬체인 포기론의 논리

빅터 차 석좌는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적으로 달성 어려운 과제라고 전제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 출처 : 연합뉴스

 

 

그는 한국이 선제타격을 목표로 하는 킬체인을 고수할 경우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발사를 앞당기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먼저 타격하려 한다는 신호를 보낼수록, 북한도 핵무기를 잃지 않기 위해 먼저 발사 버튼을 누르게 된다는 악순환 논리입니다.

 

이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공포 속에서 대결 강도가 가중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거부 기반 억제 전략으로의 전환 제안

차 석좌는 공격 기반의 억제 대신 거부 기반 억제로의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국방부 / 출처 : 연합뉴스

 

 

이는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군축 및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북미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대북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의 강경한 입장과 정치권의 우려

국방부는 이러한 외부 제언에 대해 단호한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 핵 무기 / 출처 :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킬체인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로 킬체인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정밀 타격 능력과 독자 감시·정찰 자산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킬체인 포기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한 위협이 증강되는 상황에서 선제타격 능력을 포기하는 것은 일방적 무장해제와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한미 확장억제 협력만큼이나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 능력이 북한의 오판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주장입니다.

 

한반도 안보 전략의 미래 방향에 대한 진지한 질문

이번 논란은 북핵 고도화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한국 안보 전략의 방향을 놓고 사회에 무거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 전문가의 파격적 주장과 국방부의 단호한 입장이 충돌하면서 국내 안보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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