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972년 제정 이후 54년간 국가의 기본 틀을 유지해온 사회주의헌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철저한 적대 국가 관계로 명문화하고, 동시에 핵무력 사용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습니다.
통일 표현을 모두 삭제하고 '남한은 외국'으로 규정
새 헌법 초안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일과 민족대단결 같은 유화적 표현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새롭게 신설된 제2조 영토 조항을 통해 북쪽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영토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남한을 타국으로 완전히 확정한 것입니다.
과거 북한 헌법은 남한을 미 제국주의에 점령당한 미수복 영토로 취급했습니다.
비록 적대적이었지만 결국 통일의 대상이자 같은 민족이라는 관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남한은 분리된 타국이자 팽팽한 국경을 맞댄 철저한 교전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핵무력 지휘권을 명문화하고 NPT 이탈을 선언
개정된 헌법은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군의 핵무력 지휘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기존 헌법이 국무위원장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과 달리, 핵 단추의 최종 통제권을 명확히 못 박은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을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며, 국가 생존과 전쟁 억제를 위해 핵 역량을 지속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법에 새겼습니다.
북한은 헌법 개정과 동시에 자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어떤 경우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엔 주재 대표부를 통한 공식 선언으로, 외부의 제재 요구에도 핵보유국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입니다.
남한을 '적국 영토'로 규정하면서 심리적 장애물 제거
북한이 남한을 철저한 타국으로 규정함에 따라, 남한 영토에 전술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북한 내부의 심리적 부담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동족의 땅이 아니라 적국의 영토를 타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번질 경우, 북한은 이를 민족 내부의 불상사가 아니라 주권 국가에 대한 노골적 침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영토 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적 대응 수위가 단번에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 지형의 급변과 새로운 방위 체계의 필요성
북한의 헌법 개정과 노골적인 핵무장 선언은 한미 양국의 방위 계산을 심각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하고 남한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적국으로 고정하면서, 기존 억제 전략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안보 환경이 도래했습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 실행력이 이러한 북한의 헌법적 돌변을 상정해 보다 촘촘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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