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지원 명목 국고보조금 6,000만 원대 부실 집행..."해마다 증가하는 적폐"

통일부,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 /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이 부실한 관리 속에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뻥튀기 정산과 절차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4년간 6,000만 원 넘는 부적정 집행 적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통일부 보조사업에서 적발된 부적정 집행액은 6,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일부,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 / 출처 : 연합뉴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약 700만 원 수준이던 적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300만 원대, 2024년에는 2,900만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적정 집행액이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업 아예 하지 않고도 정산 통과된 사례

더욱 기가 막힌 사례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도 정산이 통과된 일입니다.

통일부,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 / 출처 : 연합뉴스

 

 

2022년 한 민간 단체는 DMZ 인근 도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며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통일부는 제출된 실적보고서만 믿고 지출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정산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추후 확인 결과 해당 사업은 아예 수행되지 않았으며 결과물도 전무했습니다.

 

통일부는 2년이 지난 2024년이 되어서야 2,800만 원가량을 국고로 환수 조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복 적발 단체와 부당 세금 징수 문제

최근 4년간의 감사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 4곳, 선도대학 2곳 등 총 8곳의 단체가 두 번 이상 중복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통일부,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 / 출처 : 연합뉴스

 

 

이는 고질적인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단체들은 단기 알바생들에게 8.8%의 기타소득세를 부당하게 원천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월급 106만 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통일부는 뒤늦게 부당 징수된 금액을 반환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 필요

이 밖에도 일반경쟁 입찰을 거쳐야 할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넘기거나 강사료를 기준과 다르게 지급하는 사례들이 적발되었습니다.

 

통일부 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통일 교육 등 공익성이 매우 강한 분야에 투입됩니다.

 

부실한 관리로 인한 예산 낭비는 단순한 손실을 넘어 부처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통일 정책의 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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