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데 당직을 왜 서야 합니까…모호한 기준에 터져나오는 부대 내부 갈등

군무원 처우 / 출처 : 연합뉴스

최근 군무원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글이 화제입니다.

 

"군무원은 애초에 군인도 아닌데 군인 마냥 당직 서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일선 부대에서 일하는 군무원들의 폭발 직전인 불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법적 신분과 현실의 괴리

현역 군인은 국토 방위와 전투 수행을 주 임무로 합니다.

군무원 처우 / 출처 : 연합뉴스

 

 

반면 군무원은 군수 지원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야간 경계나 상황 유지를 책임지는 당직 근무는 현역 군인의 고유 업무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대 지휘관들은 부족한 당직 인원을 채우기 위해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들을 당직표에 밀어 넣고 있습니다.

 

치료약이 아닌 임시방편

국방부는 당직비 10만 원 인상과 평일 휴무 보장 등 여러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무원 처우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군무원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합니다.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본연의 업무가 아닌 야간 부대 지휘와 경계 책임을 떠안는 것 자체가 신분 정체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왔는데 졸지에 총을 차고 부대를 지키는 대체품이 됐다"는 씁쓸한 탄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부대 내부의 악순환 구조

더욱 뼈아픈 것은 부대 내부의 갈등입니다.

군무원 처우 / 출처 : 연합뉴스

 

 

"군무원 당직을 빼면 군인 처우가 무너지고, 군무원을 당직에 넣으면 군무원 처우가 무너지는 최악의 굴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역 간부들은 군무원들이 당직에서 빠지면 밤샘 당직을 온전히 짊어져야 하기에 불만이 쌓입니다.

 

군무원들은 군무원대로 부당한 대우에 조직을 떠날 궁리를 하게 됩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재난

이러한 비정상적인 당직 문화의 이면에는 '인구 절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운전병 5~6명이 전역해도 신병은 1명밖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현재 한국군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병사들이 급감하면서 초급 간부들이 그 공백을 메우느라 갈려 나갑니다.

 

결국 그 한계치를 넘어서자 공무원 신분인 군무원들까지 소방수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부 여단급 부대의 경우 군무원의 숫자가 현역병을 역전하여 군무원 없이는 부대가 돌아가지 않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역과 군무원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조직 전체의 피로도만 키우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병력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군무원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현행 방식은 군무원들의 대규모 이탈을 부추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떠난 자리는 다시 남은 현역들의 독박 당직으로 돌아와 초급 간부들의 줄퇴사를 가속할 것입니다.

 

국방부에 필요한 것은 얄팍한 당직비 인상이 아니라 민간 인력이 군에 제대로 융화될 수 있도록 병력 구조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근본적인 결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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